나홀로 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고 소가금이 많지 않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나홀로 소송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나홀로 소송하는 절차와 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반적인 소송에 대한 설명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고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를 통해 이용자가 혼자서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사이트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제출이 가능하니 작성 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소송 절차

 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의 재기에 의해서 개시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소송의 큰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이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출저 : 대법원 나홀로 소송

 

2. 소장 작성 방법

 소장 작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둘 다 작성할 수 있고 처음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을,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청구원인, 취지에 대해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만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져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베이스로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1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해주시고 서류제출 > 민사 서류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소장"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2-2 소장을 클릭하면 민사소송 동의서가 나오고 당사자 작성하는지, 대리인이 작성하는지 선택하게 되고 선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명과 소가구분 등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해야합니다. 

 

본인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명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내에 사송의 유형 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 입력 중 당사자 입력란이 있는데 당사자 입력란을 누르면 원고와 피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정보는 입력 후 저장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입력하게 되어있으니 원고 정보 입력 후 피고 정보 입력할 때는 당사자 구분을 피고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소송에 해당되는 예시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문 선택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손쉽게 해당 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나홀로 소송

 

 

2-3 입증 / 첨부서류 제출 페이지로 사건을 입증할 입증 서류와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을 제출하는 페이지입니다.

입증 서류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서 올리시는게 중요합니다.

(추가 첨부서류가 없을 경우는 입증서류만 제출하여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필수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4 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 페이지는 작성문서확인 페이지로 사건 정보와 입증/첨부서류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  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우측 하단  이상없을 확인을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장 작성 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그 뒤부터는 단계에 맞춰서 전자서명, 소가금에 대한 소송 비용 납부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헷갈리는 부분만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법에 관련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간단한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담은 방문 상담 예약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금액이 작거나 소송을 했을 시 패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